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3.12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26.

나. 제 안 자 : 조성혜 의원 외 8인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0년 3월 1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조성혜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‘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’의 정의 등을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,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.(안 제2조제1항)

❍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
(제6조 ~ 제9조 삭제)

❍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(안 제6조 신설)

❍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함.    (안 제7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4호) 정의 용어 규정

안 제2조제1항제1호는 현행 “범죄피해자”정의를 범죄피해자 보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,

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는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정의를 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명백히 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사항이며,

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는 법 제33조에 등록근거가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신설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(안 제5조) 제목 시행계획 수립·시행으로 변경 등 내용 수정

안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며,

상위법령에 맞추어 “종합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조문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등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.

❍ (제6조~제9조)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삭제

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*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나,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접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(2016. 2.18.)하였으며, 또한 위원회 미구성으로 지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.

*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미구성

❍ (안 제6조 및 안 제7조)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신설

안 제6조는 경찰청, 검찰청,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.

안 제7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로써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정을 명시한 것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정의 등을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,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개정조례안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인데,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?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본 업무가 전문적이라서 자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어서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했음.

❍ 이번 시기에 조성혜의원께서 조례개정을 잘 했다고 생각함. 충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람.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네. 알겠음.

❍ 범죄피해자는 가족뿐만아니라 평생 앉고 가야하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데, 향후 우리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?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실효성이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음.

❍ 범죄피해자관련 비밀 준수와 관련하여 충분히 체크를 하셨다가 추진했으면 함.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음.

❍ 법무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우리시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, 그에 대한 의견은?

⇒ (시민안전본부장) 시의 시행계획에 대해 법무부에서 점검하고 있음.

❍ 발의하신 조성혜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⇒ (조성혜의원)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민을 했으며,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,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안에 대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.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면 함.

❍ 2019년도 보다 지원액이 많이 늘었는데,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늘었는지?

⇒ (조성혜의원) 후원금으로 많이 늘었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 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이 조례”를 “이 조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”을 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1호”를 “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,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인천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민”으로,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종합계획 수립ㆍ시행)”을 “(시행계획 수립ㆍ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”를 “범죄피해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”을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”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, 검찰청,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,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12조)의 제목 “(표창)”을 “(포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표창을 수여”를 “포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	1. “범죄피해자”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,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.
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	② 제1항제1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시민의 책무) 인천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시민의 책무) 인천광역시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종합계획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시행계획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 시행계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	1. 범죄피해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4.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.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.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5.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, 검찰청,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.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제8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제10조ㆍ제11조 (생 략)	제8조ㆍ제9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제12조(표창)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	제10조(포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포상--------------.
제13조 (생 략)	제11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